박문각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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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4년 10월 08일

[민법및민사특별법] 甲이 그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모두 받았으나 아직 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였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넘겨받았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乙은 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乙은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乙은 丙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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