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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4년 04월 19일
[민법및민사특별법]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