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박문각 주택관리사

  • 설신재

    설신재 교수

    민법, 합격을 앞당기는 KEY가 되다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 질문
  • [강의]지문 오엑스 부탁드립니다. ~^^
  • 2024-12-02
교수님 고품격 민법강의 감사드립니다. 
별표 천개 드릴만큼 재밌습니다. ^^ 
 
지문 봐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감사 드립니다. 
 
(문제)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1.중요한 부분의 해당 여부는 법률행위의 유효주장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2.화해계약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답변
  • 관리자
  • 2024-12-04


1. 중요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을 취소를 주장하는 자(즉 무효를 주장하는 자 = 착오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다르게 표의자의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상대방)에게 있습니다.

2. 화해계약도 분쟁이외의 사항에 대한 것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분쟁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설신재 올림.


  •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