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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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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개발이익 환수
  • 2021-05-26
안녕하세요? 
기본서 674p에 "2)개발이익환수"라는 제목은 있는데 그 아래 부분에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내용은 히나도 없고 다른 내용만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생략한 것인지, 교재내용 오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54p에 "개발이익환수 등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라고 해놓고 내용은 없으니 혼란스럽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06-01
 
 
1. 법률은 일반적으로 장, 조, 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6장은 개발이익의 환수 등이며,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27조(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제28조(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제30조(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제30조의2(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제30조의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제31조(임대주택의 건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제26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비롯하여 제31조의 임대주택의 건설 등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규정에 해당합니다. 
 
4. 따라서 제26조에서 제31조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인 개발이익 환수를 제6장의 제목을 정하였기 때문에 교재에 그에 맞추어서 설명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