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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주택관리사

  • 남기원

    남기원 교수

    핵심 포인트를 반복하여 점수를 높이는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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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11월30일 11강 39분정도의 16회 기출에서
  • 2020-12-02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이있어서요 
16회 기출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 모두고를것은? 
ㄱ에서 ㅁ까지 모두 맞지 않나요 교제p191 박스에18번항 그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밖에~면 다되는것이 아닌지요??

  • 답변
  • 관리자
  • 2020-12-08
 
안녕하세요. 남기원입니다. 
 
1. 우선 관련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⑤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3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ㆍ통지를 거쳐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2. 따라서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를 정한 관리규약 개정의 확정과 공동주택 관리방법 변경의 확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3.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전술하고 있는 17가지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4. 연락이 늦어 답변이 늦어진 점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