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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주택관리사

  • 민법

    설신재 교수

    민법, 합격을 앞당기는 KEY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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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강행법규위반의 효과
  • 2025-12-06
교재내용=>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이행한 후이면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강행법규위반이 곡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제74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문=>위 두 지문이 반대되는 것이 아닌지요? 
 
 

  • 답변
  • 설신재 교수
  • 2025-12-07
교재내용=>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이행한 후이면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강행법규위반이 곡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제74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문=>위 두 지문이 반대되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강행규정 위반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강행규정 위반은 제746조의 불법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제746조의 불법원인에 해당하여 제746조가 적용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746조의 불법원에 해당하지 않아서 제746조가 적용되지 않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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