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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신재 교수

    민법, 합격을 앞당기는 KEY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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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3회 모의고사 10번, 2번 지문 관련 문의
  • 2025-10-05
2번 지문에서 1필의 토지일부가 공부상 분할되어 있지 않고, 등기상 분필등기 된 경우 토지의 경우 공부상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2016225353에 의하면 분할된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제가 잘 못 이해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설신재 교수
  • 2025-10-09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2번 지문의 핵심은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설령 등기되어 있다하더라도 공부상 분할되지 않았다면 등기는 그 해당 토지를 특정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어서 등기부취득시효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질의하신 2016다225353 판례의 내용은 토지에 대한 등기가 존재한다면 일반적으로 공부(지적도 또는 토지대장)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모의고사의 지문의 핵심은 토지란 공부상 분할절차를 거치고 등기가 되기 마련이므로 분할되지 않은 채 토지 일부만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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