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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신재 교수

    민법, 합격을 앞당기는 KEY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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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설민법 법조문 교재 159쪽 4번문제
  • 2024-11-26
159쪽 문제 4번-제538조(채권자위험부담주의) 
 
4번 문제 보면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의 수령지체 중에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실되면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수령지체는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이라서 매도인 책임인거 같은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수 없다(X) 라고 나와서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대금 지급을 청구할수 없다(O) 이게 맞지않을까해서요 
 
매수인(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을 할수없을때는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것은 알겠는데 
 
4번 문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4-12-04
159쪽 문제 4번-제538조(채권자위험부담주의) 
 
4번 문제 보면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의 수령지체 중에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실되면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수령지체는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이라서 매도인 책임인거 같은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수 없다(X) 라고 나와서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대금 지급을 청구할수 없다(O) 이게 맞지않을까해서요 
 
매수인(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을 할수없을때는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것은 알겠는데 
 
4번 문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네. 확인해 보니 오타입니다. 즉 24회 기출문제를 확인해보니 매수인의 수령지체를 매도인의 수령지체로 오기하였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틀린 지문으로 표시하였네요..


질의하신 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설신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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