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신재

    설신재 교수

    민법, 합격을 앞당기는 KEY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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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민법 8조(영업의 허락)
  • 2021-09-09
안녕하세요. 교수님~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법정대리인 부모가 미성년에 허락한 영업에서 부모가 그 영업의 필요한 기계를 구입해주는 것은 불가하다 (이유는 허락한 영업에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 위사항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불가하다는 것의 의미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09-21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특정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필요한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므로, 미성년자는 기계를 매매하려면 단독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친권자는 특정한 영업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기계를 법정대리인의 자격에서 매매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