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신재

    설신재 교수

    민법, 합격을 앞당기는 KEY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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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민법 기본서 문의 (미성년자 법률행위로 불확정유효 문의)
  • 2021-09-08
안녕하세요 교수님~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없는 법률행위로 일단유효상태에서 취소하면 소급무효라고 강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또는 취소권 행사하는) 기한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강의로 항상 감사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09-21
 
안녕하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46조 참조)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