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신재

    설신재 교수

    민법, 합격을 앞당기는 KEY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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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태아의 권리능력(설신재 교수님)
  • 2021-08-14
안녕하세요 설신재 교수님.  
 
시험과 관계없는 질문일 수 있지만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능력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생존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상으로 왜 낙태가 불법으로 되어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08-25
 
안녕하세요. 
 
네.. 민법상 태아에게는 생명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에서 임신주기에 따라서 낙태죄에 의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민법에는 생명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다른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법과 법의 충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별법령이 우선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