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신재

    설신재 교수

    민법, 합격을 앞당기는 KEY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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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채권양도
  • 2021-07-05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쪽집게 100선 44번 4번보기 설명하시면서 
채권양도는 채무자의 승낙, 즉 동의가 있어야함으로 취득시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제 450조에 의해 채무자의 승낙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만 하여도 대항할 수 있지 않나요? 
44번 문제에서 굳이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나온이유는 매매에 의한 경우는 일반 채권양도와는 달리 통지만으로는 안되고 채무자의 동의까지 있어야한다는 판례때문인게 아닌지요?
  • 답변
  • 관리자
  • 2021-07-09
 
안녕하세요. 
 
1. 일반적인 채권양도는 통지만으로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채무자)의 승낙 또는 동의가 있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2번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돌아가서 통지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