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신재

    설신재 교수

    민법, 합격을 앞당기는 KEY가 되다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 질문
  • [강의]등기추정력과 표현대리
  • 2021-07-04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이 존재는 추정되는데요. 
그 대리가 무권대리인 경우 대리권이 추정됨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며 125조 129조는 선의의 3자에게 대항못하고, 이전등기의 추정력으로 본인이 입증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대리권이 존재가 추정되어 표현대리가 성립할 시 126조에 의한 것이면 정당한 이유를 매수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민법126조보다 우선시 되어야하는 대원칙인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1-07-09
 
안녕하세요. 
 
1. 등기의 추정력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추정력의 효과가 때문에 대리권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본인에게 전환됩니다.  
 
2. 일반적인 표현대리의 경우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은 제126조의 경우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 무과실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서로 물어보는 방향이 다르므로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