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신재

    설신재 교수

    민법, 합격을 앞당기는 KEY가 되다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 질문
  • [강의]채권자취소권 확인학습 6번
  • 2021-07-01
5월 26일 프린트 채권자 취소권 확인학습 6번  
갑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부터 5년이내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 
x 가 맞죠? 답을 0 라고 불러 주셔서 답 확인하고 싶습니다.  
같은 지문이 동형 모의고사 3회 33번 ㄹ지문에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이 법률행위가 있는 날이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1-07-02
5월 26일 프린트 채권자 취소권 확인학습 6번  
갑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부터 5년이내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 
x 가 맞죠? 답을 0 라고 불러 주셔서 답 확인하고 싶습니다.  
같은 지문이 동형 모의고사 3회 33번 ㄹ지문에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이 법률행위가 있는 날이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네. 틀린 지문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 발음을 잘못한 듯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대판 2007다28819) 고 합니다. 즉 법률행위가 있는 날의 의미는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날을 의미하고 등기가 된 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