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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주택관리사

  • 설신재

    설신재 교수

    민법, 합격을 앞당기는 KEY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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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현존이익에 대해서
  • 2020-01-13
교수님 실종자 파트를 공부중에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취득한자는 무조건 취득한 재산을 반환하고 다만 선/악에 따라 그 반환범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때 선의의 취득자인 경우 현존이익을 따질 때 그게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이라면 매매대금, 보험금 수령액이라면 보험금이 맞나요? 아님 재산취득자가 어느정도 쓰고 난 남은금액을 말하나요? 
후자가 맞다면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하는건 틀린건가요? 
강의 넘넘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 답변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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