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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회 주택관리사 2차
    D- 2025.09.20
박문각 주택관리사

  • 관계법규

    이경철 교수

    섬세하게 짚고가는 관계법규의 정석

    1. 학습Q&A
    2. 개설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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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P163, 용도변경 500제곱미터 이상 시
  • 2025-08-15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말 강의 좋은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도변경 강의 중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100제곱미터 이상 시 허가나 신고인 경우에 사용 승인 받는다고 되어있고 
 
500제곱미터 이상 시 건축사 설계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500제곱미터 허가 대상이면 
100제곱미터 이상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용승인 + 건축사 설계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답변
  • 이경철 교수
  • 2025-08-19

 
 안녕하세요 이경철입니다.
 

 
제 강의를 잘 듣고 계시다니 저두 힘이나네요
 

 
A. 허가나 신고대상 상관없이 100제곱미터이상은 사용승인
 

 
B. 허가대상인경우 500제곱미터이상은 건축사설계
 

 
A와 B에 모두 해당하면 사용검사와 건축사설계 모두 해당합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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