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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주택관리사

  • 관계법규 유연철

    유연철 교수

    방대한 범위를 축약! 핵심 콕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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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기타]공동주택관리법 적용순서
  • 2019-01-13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책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법에 적용하는 법규가 없다면 어떤 법의 규정을 적용하나요 
예를 들면 인근아파트에 공동시설을 허용하는 법규는 있는데 타단지에서 이용하고자 하면 관련 법규가 없어서 제 생각으로 적용순서는 공동주택 관리법 - 그외 특별법(집단주택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 민법 순이 아닐까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해서 타단지 공동시설을 이용한다면 법에 의한 근거도 없고 소유권도 없어 전입주민에게 강제 징수는 어렵고 어느 법률을 적용해야 위법이 아닌지 정말 궁금합니다

  • 답변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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