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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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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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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동형 15번 이요!
  • 2025-08-30
교수님! 
동형 2회차 15번 문제에서 3번 지문 "공공주택사업자도 토지등을 수용,사용하려면 국민주택 건설시에만 가능한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강경구 교수
  • 2025-09-08

두개의 법을 비교해서 올려드립니다. 열공하십시오.~~

○ 주택법 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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