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제3항).
⑶용도변경의 허가․신고․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대상 제외
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다(법 제19조 제3항 단서, 영 제14조 제4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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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같은 시설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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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1)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영 제14조 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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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1.의 건축물의 용도 표에서 3.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③목욕장, ④의원 등 4.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①공연장 등 ⑦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⑪학원 등 ⑬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⑰단란주점 ⑱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⑲ 주문배송시설 7.판매시설 중 ③의 ㉡의 청소년 게임제공업의 시설 등 15.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16.위락시설 중 ①단란주점 ②유흥주점 ................................................................................................................................. <예를들면 >문화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한다면 수평이동이므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이고, 만약 문화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을 미술관으로 변경한다면 수평이동도 아니므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도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목욕장을 놀이형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대상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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