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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주택관리사

  • 관계법규, 강경구

    강경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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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학습방법]체비지의 매각과 양도
  • 2024-10-24
두 방식의 특징은 알겠는데 의미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매각은 우선 넘긴다는 거를 매각이라고 하는거고 
 
양도는 우선넘기는 경우가 아닌건가요? 
 
둘다 국민주택을 지을 목적인 사업주체에게 넘긴다는거같은데 많이 헷갈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4-11-04

답변드립니다. 
양도의 의미는 매도, 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법령에서 체비지 매각은 매도의 의미고, 양도는 매각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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