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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주택관리사

  • 관계법규, 강경구

    강경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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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사용검사 신청의 예외(10.22일 11강) 중 시공자 문의
  • 2024-10-23
안녕하세요! 
10월 22일 주택관리관계법규 11강 내용 중 사용검사신청의 예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제외되고, 
(2)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포함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체는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 등록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 기타 사업자 등이 있는데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어떤 관계이고, (1)의 경우에는 왜 시공자가 제외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4-11-04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체가 시공자와 공사도급게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하게되는 데 사업주체가 부도나 파산이 되면 공사비를 못받게 되겠죠. 그러면 주택건설사업이 완료하기가 어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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