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직

    양승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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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4차 모의고사 2번 신의성실 질문
  • 2021-04-25
양승직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민법강의를 작년 12월 부터 빠짐없이 동영상으로 재미있게 학습하고 있어요, 
공부중에 힘든 순간마다 격려와 충고의 좋은말씀, 재미있는 덕담 주셔서 용기와 희망을 얻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달리고 있습니다. 
깔끔한 요약정리와 반복 강의로 민법공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4월 모의고사 2번 문제 신의성실 판례 조문이 
강의중에도 문장이 어려워서 암기하라고 하셨는데, 계속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문제 2.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정답 ③ 
③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후, 
이에 반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해설>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후, 
이에 반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2000.11.24, 2000다38718) 
 
질문) "신의칙에 반한다." 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같은 의미 아닌가요? 
제가 국어실력이 짧은 것인지, 아니면 법조문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답변
  • 관리자
  • 2021-04-26
 
먼저, 출제지문에 오류가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더 검토가 있었어야 하는데  
혼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4회 모의고사 민법 2번문제는 모두 맞는 지문입니다  
즉, 정답없음(틀린 지문 없음)입니다  
모두 맞는 정답으로 처리하도록 관리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신 대로  
"신의칙에 반한다"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제가 원래 오답으로 출제하고자 의도했던 3번 지문은  
"신의칙에 반한다" 가 아니라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였는데,  
 
판례를 드래그해서 옮기면서  
틀린 지문으로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판례 원문을 실었네요 
 
제가 강의 중에 주의하도록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깜빡했습니다  
 
판례의 뜻은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시효이익의 포기는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시효취득을 주장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즉,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모의고사를 출제할 때에는  
더욱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류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강의 중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면  
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차분히 정리를 잘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더욱 더 신경쓰시면서  
 
합격의 날까지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