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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주택관리사

  • 회계원리, 신은미

    신은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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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정부보조금
  • 2021-06-21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 315페이지 정부보조금에서요 
만약에요 
설비가격이 백만인데 정부보조금 팔십만을 받고 내용연수 5년으로 하면 1년후 실제감비는 4만원이고 장부금액은 16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1년후 20만에 처분시 처분이익이 4만원이 나오는데요 
보조금없이 사면 1년후 80만짜리를 20만에 팔고 60만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인데...정부보조금 80만을 받아서 4만의 손실만 받는다는 것인데요 
보조금을 타기위한 노력으로 보조금도 수익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수익이 다 사라지고 장부금액 4만원만 남는다고 그 4만원이 처분이익이 된다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제무제표의 목적에 안맞는것이 아닌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1-06-23
 
 
안녕하세요~ 신은미 세무사입니다.  
 
정부보조금은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있거나, 해당 기간 전에 처분시 다시 상환해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해당 질문은 상환조건에 대한 고려가 없이 1년만에 처분하는 경우를 비교한 것인데 상환조건의 정부보조금은 전기에 감가상각비를 감소하는 혜택에 대해 즉시 20x2년도에 손실처리를 합니다.  
 
또한 정부보조금은 정부가 해당 조건을 만족한 기업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므로 그 지원 자체가 혜택입니다. 혜택을 받은 취득과 그렇지 않은 취득을 단순하게 비교하시는 것은 정확한 비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교의 전제는 같은 것은 같아야 하는 것인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을 동일한 조건하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유용한 정보라는 것은 기업이 취득한 방법 자체가 다른 것인데 이를 구분하여 표기하는 것이 정보이용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뜻하니 취득의 원천을 구분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