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점유의 취득시효 문의
- 2025-05-16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강생 정찬영이라고 이라고 합니다.
비가 오늘 주말의 시작인데, 날씨에 건강 유의 하셨으면 합니다.
법조문 특강 강의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갑의 농지를 을이 매매하여 사정상 23년이상 등기 없이 평온, 공연,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사용, 수익하고 있다가, 갑이 사망하여 그의 아들 병이 이사실을 모르고 을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여도 을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때 시효취득자가 등기 없이 소유주가 바뀌면 시효가 무효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것인가요?
이게 맞는것이면, 병은 상속으로 을이 사용하는 토지의 토유주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이때도 동일하게 소유주가 바뀌어 을의 시효완성 주장을 병에게 할 수 없는게 아닌가 하여 질문 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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