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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주택관리사

  • 민법

    설신재 교수

    민법, 합격을 앞당기는 KEY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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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유동적무효 무효확정 6가지
  • 2025-04-28
선생님 안녕하세요^^ 
실강에서 뵈어서 정말 넘 신나고 잼있게 강의 들었습니다. 
어제 바로 6강 쭉 복습을 하는데요.. 
유동적무효 유효확정3가지 말씀중에..무권대리인 추인도 들어가는게 아닌지 궁금해서요^^

  • 답변
  • 관리자
  • 2025-04-28

안녕하세요..

네.. 질문은 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에서 유동적 무효가 유효로 확정되는 경우
1. 허가
2. 지정해제
3.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입니다. 

물론 무권대리에서 추인에 의해서 유동적 무효가 유효로 확정됩니다. 

다만 제 질문은 허가구역 내에서 유효로 확정되는 경우를 여쭤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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