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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주택관리사

  • 설신재

    설신재 교수

    민법, 합격을 앞당기는 KEY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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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기본서 47페이지
  • 2022-01-10
보충에 17회 문제 신의칙은 권리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를 제한하는원칙이기도 하다((0)  
 
교재 의의를 보면  
추상적이라고 하고 구체적은 틀렸다 하셨는데 기출은 맞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 답변
  • 관리자
  • 2022-01-19
 
안녕하세요. 
 
1. 신의칙은 추상적 규범이다.  
 
2. 신의칙의 기능으로서 권리를 보다 구체화하는 기능이 있다.  
 
1.과 2는 사믓 다른 의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