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신재

    설신재 교수

    민법, 합격을 앞당기는 KEY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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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족집게특강 2회 26번 질의
  • 2020-06-25
수고많으십니다.  
족집게특강 2회 26번 1번 지문이 옳은 표현으로 되려면 어떻게 표현 해야 됩니까? 
1.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x ---> ?
  • 답변
  • 관리자
  • 2020-06-27
 
안녕하세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x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x 
 
취소는 유효를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개념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없다는 표현은 틀린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