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실무

    박성진 교수

    관리실무의 맥과 흐름을 잡는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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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합격예상문제 노무및 사회보험 6번문제 전부 답이 아닌지요
  • 2020-07-12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시행령에 보면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있습니다.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답변
  • 관리자
  • 2020-07-29
 
지적하신대로 이 문제는 오류문제로 보입니다. 좋은지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