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교재]합격예상문제 207쪽 2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 2021-09-29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기본, 심화, 문제집까지 잘 듣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문제집 207쪽의 2번 문제의 정답이 궁금합니다. 정답은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문에는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해설집에는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네요. 
금전채권의 경우에도 특정물채권이 될 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1번도 틀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답변
  • 설신재 교수
  • 2021-10-03
 
안녕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오기입니다. 열공하시는데 죄송합니다. 
 
2. 민사채권의 법정이율은 5분이지만, 상사채건은 연 6분입니다.  
3.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손해증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4. 지연손해금의 시효기간은 5년 또는 10년일수 있지만, 3년은 아닙니다.  
5. 금전채권도 특정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