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특강 50선 문제18번 지문 5번
  • 2021-07-01
특강 50선 문제 18번의 지문 5번에서 
대리행위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인데 지문 5번은 상대방이 과실로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입니다.  
어디 부분이 틀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알았을때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반대로 지문 5번 알 수 없었을 땐 본인이 책임을 진다가 맞는 것 아닌가요? 
  • 답변
  • 설신재 교수
  • 2021-07-02
 
안녕하세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은 유효(본인이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이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즉 선의이긴 하지만 과실로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무효(본인은 계약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과실로 알 수 없었을 경우는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