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유치권발생배제특약
  • 2021-06-29
당사자의 합의로 유치권을 설정할 수 없다. 왜냐면 법정담보물권이기에... 
그런데 당사자 합의로 유치권 배제 특약은 되네요? 
설정에는 유치권을 행사 안하기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상합니다.
  • 답변
  • 설신재 교수
  • 2021-07-02
 
안녕하세요. 
 
1. 당사자의 합의로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틀린 지문입니다. 유치권은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 아니므로 법정담보물권이므로 합의에 의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유치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즉 유치권 배제특약은 유효이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
  • 답변
  • 설신재 교수
  • 2021-07-02
 
안녕하세요. 
 
1. 당사자의 합의로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틀린 지문입니다. 유치권은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 아니므로 법정담보물권이므로 합의에 의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유치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즉 유치권 배제특약은 유효이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