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주택관리사

[교재]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2021-06-15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달리 본다면 도급인이 하자발생사실을 모른 채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뒤늦게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공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대판 2001.09.18, 2001다9304)

판례를 보면 기성고에서 공사대금지급과 하자보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나 기성공사대금만 한정되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고 설명,

사진첨부한 문제 설명5번을 보면 동시이행관계의 금액은 전액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금액만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한다라고 나오는데,,,
사진2에서는 상응금액만, 사진1에서는 더이상도 동시이행관계 대상이 될수있는듯 되어있어서,,,했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신재 교수
2021-06-16

안녕하세요.

1. 예를 들어 5층 건물에 대한 도급계약에서 1층 완성될 때마다 1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1층 완성시 1억원의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1층 기성고에서 1층 완성당시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청구권과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판례의 취지는 1층 공사를 완료하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1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2층이 완성되어서 2층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는데 1층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1층의 하자보수청구권과 2층의 공사대금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입니다.

2. 공사대금채권은 10억원이고, 하자보수청구권은 1천만원인 경우 10억원과 1천만원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1천만원에 상응하는 부분만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입니다.

사진이 한 장 밖에 안보여서 궁금하시면 추가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