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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관습법
  • 2021-05-15
안녕하세요. 교수님! 
106조와 관습법의 효력(성문법과 관습법의 우열) 
106조는 당사자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관습법효력에서는 민사분쟁시 법률과 관습법의 동시 존재시 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이다.(예외있음). 
임의규정과 관습법이 존재시는 임의규정이 우선. 
임의규정과 사실인 관습이 존재하면 사실의 관습이 우선하는 것인가요? 
관습법이 사실인 관습보다 우선시 되는게 아닌지요? 
법전을 보며 생각해보니 첫째가 당사자의사이고 둘째가 사실인 관습 셋째가 임의규정인듯 한데 관습법은 임의규정과 뒤인가요? 

  • 답변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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