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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명인방법
- 2021-05-03
판례입니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 외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를 필요로 함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쪽파와 같은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346 판결 참조), 공소외 유연상이 이 사건 쪽파를 전전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쪽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유권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쪽파를 원시취득한 자는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쪽파를 재배한 공소외 최응규임이 분명한데 그 이후에 이를 매수한 자가 위와 같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공소외 최응규 사이에서는 1994. 4. 25.까지 위 쪽파를 수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를 임의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위 일자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행위는 소유자인 위 최응규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정의와 법감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 사건 쪽파를 원시취득한 자는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쪽파를 재배한 공소외 최응규임이 분명한데- 이 문장은 임차인 최응규의 쪽파에 대한 원시취득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 이후 매수자가 명인방법을 요할것을 명시하고 있는것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명확성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질문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권남용에 있어서는 악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는 맞고, 악의거나 중대한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만 무효이다가 틀린게 아닌가요?
국어표현의 문제인데 A,B,C가 살인자인데 A,B가 살인자이다는 맞고 A,B만 살인자다가 틀린게 아닌가요?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 외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를 필요로 함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쪽파와 같은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346 판결 참조), 공소외 유연상이 이 사건 쪽파를 전전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쪽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유권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쪽파를 원시취득한 자는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쪽파를 재배한 공소외 최응규임이 분명한데 그 이후에 이를 매수한 자가 위와 같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공소외 최응규 사이에서는 1994. 4. 25.까지 위 쪽파를 수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를 임의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위 일자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행위는 소유자인 위 최응규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정의와 법감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 사건 쪽파를 원시취득한 자는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쪽파를 재배한 공소외 최응규임이 분명한데- 이 문장은 임차인 최응규의 쪽파에 대한 원시취득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 이후 매수자가 명인방법을 요할것을 명시하고 있는것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명확성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질문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권남용에 있어서는 악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는 맞고, 악의거나 중대한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만 무효이다가 틀린게 아닌가요?
국어표현의 문제인데 A,B,C가 살인자인데 A,B가 살인자이다는 맞고 A,B만 살인자다가 틀린게 아닌가요?
- 설신재 교수
- 2021-05-04
안녕하세요.
1. 쪽파의 원시취득자는 공소외 최응규입니다. 그리고 원시취득자로부터 전전매수한 자가 원고입니다. 이 때 원고가 쪽파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명인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원시취득자등에게서 쪽파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명인방법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즉 토지소유자의 처분에 대하여 쪽파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2. 네 대리권 남용에 대한 국어적인 표현입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라는 표현과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이다라는 표현은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제가 설명한 취지는 이해하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