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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6/9동형 모의고사
  • 2020-07-01
 
수고많으십니다. 바쁘실텐데 미안합니다  
6/9동형 모의고사36번 동시이행관계 문제 2번지문 내용 설명 가능할까요? 
지문 내용이 별도의 약정인지? 별도약정이라도 동이항이 성립하는 지요?

  • 답변
  • 설신재 교수
  • 2020-07-09
 
안녕하세요. 
 
양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었는데,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뀐 경우에도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됩니다.  
 
하루 남았네요..차분히 정리하시면 합격하시거에요..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