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리모델링
  • 2021-07-20
안녕하세요.교수님! 
리모델링 인가는 2/3이상, 과반수이상 
허가는 75퍼이상, 50퍼이상 
여기서요...인가는 50퍼초과이고 허가는 50퍼이상이네요. 
법이 그러하다면 할말은 없지만 어찌 인가보다 허가를 더쉽게 할 수 있다는게 이상하고요. 
같은 리모델링 인가 허가 기준을 하나는 분수식으로 하나는 퍼센트로 너무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성의없이 만든것 같아서 은근히 짜증나네요...
  • 답변
  • 박성진 교수
  • 2021-07-20
 
질의하신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 그렇게 암기해야죠.전체 동의 기준은 허가가 더 강하죠. 잘 암기하셔요^^ 합격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