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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동형 1회 2번 문제 질문입니다.
  • 2019-09-08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고용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 지문에서 고용보험공단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고용보험은 위탁규정이 없어서 틀린 지문아닌가요?
  • 답변
  • 박성진 교수
  • 2019-09-0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다.  
 
위법조문을 잘 읽어보시면 고용보험과 산재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