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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박성진 교수님께 문의드립니다.(벌칙,과태료)
  • 2019-08-28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수업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관리주체가 집행)을  
용도외 사용시 행정처분 영업정지 3,6,6 & 벌칙 1천만원이하 과태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할수 있으며 
위 사항을 결국 주택관리업자(관리주체)에게 벌을 준다고 해석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만약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외 사용했다면  
(입대의 선정 및 집행) 2천만원 과태료는 입대의회장에게 벌칙이 내려지는건지요? 
 
문득 벌칙과 행정처분을 조합하다보니  
거의대부분이 주택관리업자 (관리주체)에게 벌칙이 내려지고, 결국 위탁사(주택관리업자)는 관리소장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구조로 가는 모양새가 될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박성진 교수
  • 2019-08-28
 
질문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