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종로 학원

  • 질문
  • [강의]공동주택 이동형 충전기 설치기준
  • 2023-09-06
 
이동형충전기 설치 기준은 주차단위구획의 4% 
고정형충전기 설치기준은 신축일 경우 - 주차단위구획의 5%, 기축일 경우 2% 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법률 내용에  
시군구 조례로 설치기준 강화 완화 조건으로 (주차단위구획의 7%) 의 1/5범위로 적용하다고  
되어있는데, 추가로 신설된 조문인지요 ? 
아니면 변경 개정된 내용인지 혼동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답변
  • 김혁 교수
  • 2023-09-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2022. 12. 19.>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이하 “이동형 충전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주차장법」 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 설치할 것. 다만, 지역의 전기자동차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비율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설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가. 2023년 6월 31일까지: 4퍼센트 
나.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7퍼센트 
다. 2025년 1월 1일 이후: 10퍼센트 
 
질의하신 내용은 위 규정과 같이 신설되어 시기별에 따라 퍼센트 규정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2차 시험이 9월 16일 실시되기 때문에 7퍼센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