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주택관리사

[강의]강의 질문드립니다
2023-07-25

교수님 인강생 입니다 너무 갑갑해서요..ㅠㅠ..문제를 푸는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서 "임차인 대표회의 를 구성하여여 한다"의 세대수가 어디는 300세대이상이고 어디는 150세대이상이다 " 라고 되어있는데 몇세대가 맞는지요??

김혁 교수
2023-07-27

아래의 법령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2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2.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

김혁 교수
2023-07-27

아래의 법령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2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2.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