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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질문드려요
  • 2019-11-05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인터넷강의로 주택관리사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6조 및 제11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할 때까지 사업주체 , 시행사가 관리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했을 때 사업주체가 입주자등(소유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리를 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입주자의 경우 그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입주자(사용자x)를 구성원으로 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합니다. 입자주대표회의 회장의 경우 관리방법(자치관리, 위탁관리)를 결정한 경우에 사업주체에 통지를 하며,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자치관리 할 것을 정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체의 통지로부터 6개월 안에 공동주택관리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로 선임을하고, 기술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치로 관리할 경우 1과 2의 과정에서  
가. “사업주체의 통지일로부터 6개월안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주택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는 것인지, 정리하면 사업주체통지일로부터 3개월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3개월내 주택관리사무소장 선임 등 자치관리기구를 6개월내에 완성함.  
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관리방법을 정한 후 6개월안에 주택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 자치관리기구를 9개월 내에 구성해야 하는 것인지요.  
 
위 가와 나중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조민수 교수
  • 2019-11-06
 
예. 답변드립니다. 일단 저의 강의를 들으신분이 아니시네요....제가 이번에 첫 강의하는데...그 부분은 나중에 강의드릴 부분입니다.... 
 
일단 둘다 틀린 해석이시며. 해당 부분의 법령이 개정되었으니 새 기본서를 보시고 다시 강의에 맞추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해하시는 대로 추가된 사항을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면 
자치든 위탁이든 관리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한 경우에는 회장은 사업주체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결정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3개월이 되어도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업주체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관리업무를 인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자치관리를 결정하여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일이 아니라 최초 사업주체의 요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장을 선임하고 자치기구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 구성이 6개월이 되어도 되지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계하는 경우에 그 업자선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업무를 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관리의 경우에도 최도 관리요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구성하는 것입니다. 결정통지일부터 6개월이 아닙니다.  
 
자세한 설명은 2주뒤에 하는 수업시간에 개정사항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실무에 속하는 부분들은 실무교수님에게 하시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들어실 수 있답니다. 그럼 열공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