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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23년 핵심기출문제 p122 문제 10번의 1번 지문
  • 2023-07-28
p122 문제 10번의 1번 지문 
지문》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이다. 
 
해설》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노인시설은 포함된다. 다만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해설의 포인트가 뭔지 모르겠네요.
  • 답변
  • 강경구 교수
  • 2023-07-28
 
답변드립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이 맞지만, 
노인복지시설이라도 단독주택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면 단독주택으로 보고, 공동주택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면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컨대 노인복지시설을 5개층 이상인 주택인 아파트에 두는 경우 노인복지시설이라 하지 않고 아파트니까 공동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노인복지주택은 따로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제외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