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주택관리사

[강의]강의 질문드립니다
2023-07-25

교수님 인강생 입니다 너무 갑갑해서요..ㅠㅠ..문제를 푸는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서 "임차인 대표회의 를 구성하여여 한다"의 세대수가 어디는 300세대이상이고 어디는 150세대이상이다 " 라고 되어있는데 몇세대가 맞는지요??

강경구 교수
2023-07-28

교수님 인강생 입니다 너무 갑갑해서요..ㅠㅠ..문제를 푸는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서 "임차인 대표회의 를 구성하여여 한다"의 세대수가 어디는 300세대이상이고 어디는 150세대이상이다 " 라고 되어있는데 몇세대가 맞는지요??

=====================[답변]======================
답변드립니다.
법률에는 150세대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령에는 300 이상, 150 이상 승강기, 150 이상 중앙 또는 지역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대통령령 둘다를 따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