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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행정규제법
  • 2021-05-19
안녕하세요, 교수님 
 
행정규제기본법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13조 긴급한 규제의 신설 강화 규제의 경우, 제10조의 절차(심사요청)을 거지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요청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말 자체가 심사를 요청해야하는 걸로 이해되는데 
선뜻 이해가 되질 않는데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05-20
 
안녕하세요 행정절차론 이정민입니다  
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에 심사요청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1)규제영향분석2)자체심사3)의견제출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