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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개인정보보호법
  • 2020-12-20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17조와 18조 모두 적용 가능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경우에 17조를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 18조를 적용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0-12-21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7조 제3자 제공은? 17조 1항의 경우에 3자 제공할수 있는 경우이며 
18조 제3자 제공은? (17조 1항 및 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3자 제공할수 있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