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질문
  • [강의]재결의 효력 중 재처분의무
  • 2020-12-17
교수님 
재결의 효력중에 재처분의무에 대해 쉽게 설명부탁합니다.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0-12-18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이나 부존재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에게 재처분의무가 부과되며, 처분취소재결(취소심판) 및 처분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재결(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처분명령재결(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즉,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는 것은 동일하나, 처분취소재결(처분무효재결, 처분부존재확인재결)은 “취소(무효임을 확인, 부존재임을 확인)한다.”라는 형식이므로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처분명령재결은 “이행하라.”라는 형식이므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