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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론 Home > 행정사 > 1차과정 > 핵심이론 > 핵심이론 단과

  • [2023 핵심이론] 임병주 행정법(23년 1월~2월)
  • 강의리스트 가기
교수 임병주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44강/(종강:27시간)
과목 행정법 촬영학원 박문각종로고시
강좌유형 심화이론 수강료/기간 90,000 원/70일
샘플강의 1강 맛보기 (HD)
90,000원 (0%) 90,000원
39,000원 (10%) 35,100원


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1주차]_ 23/01/05_[교재] part01 02 03 법치주의의 현대적 내용(p.38-47) 44분 일반 HD
2강 [1주차]_ 23/01/05_[교재] part01 02 제7절 행정법의 법원(p.48-56) 31분
3강 [1주차]_ 23/01/05_[교재] part01 02 02비례의 원칙 (p.57-65) 35분
4강 [1주차]_ 23/01/05_[교재] part01 02 05신뢰보호의 원칙 (p.66-74) 33분
5강 [2주차]_ 23/01/12_[교재] part01 02 06실권의법리 3.연혁 및 근거 (p.76-87) 38분
6강 [2주차]_ 23/01/12_[교재] part01 03행정법상법률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비교 (p.100-101) 31분
7강 [2주차]_ 23/01/12_[교재] part01 03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1행정주체 (p.102-108) 38분
8강 [2주차]_ 23/01/12_[교재] part01 03 제6절 개인적공권,공의무의 승계 (p.109-111) 21분
9강 [3주차]_ 23/01/19_[교재] part01 03 03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법률상 이익 (p.115-120) 35분
10강 [3주차]_ 23/01/19_[교재] part01 03 04재량행위에서의 개인적 공권의 확대 (p.121-129) 31분
11강 [3주차]_ 23/01/19_[교재] part01 04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p.130-149) 46분
12강 [3주차]_ 23/01/19_[교재] part01 04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p.149-161) 35분
13강 [4주차]_ 23/01/26_[교재] part01 04 8.영업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신고(p.162-180) 34분
14강 [4주차]_ 23/01/26_[교재] part02 01 05법규명령의 한계(p.181-191) 45분
15강 [4주차]_ 23/01/26_[교재] part02 01 3.헌법제판소에 의한 통제(p.192-204) 43분
16강 [4주차]_ 23/01/26_[교재] part02 02 04행정행위의 개념요소(p.211-221) 32분
17강 [5주차]_ 23/02/02_[교재] part02 02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p.222-226) 37분
18강 [5주차]_ 23/02/02_[교재] part02 02 3.판단여지의 인정영역(p.229-240) 40분
19강 [5주차]_ 23/02/02_[교재] part02 02 11.인.허가 의제제도와 행정계획의 집중효(p.241-256) 49분
20강 [5주차]_ 23/02/02_[교재] part02 02 제7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p.257-267) 24분

단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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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임병주
인사말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1차 관문 필기합격에 행정법이 전략과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콕콕 찍어 철저하게 시험합격을 강의를 진행합니다.
교수주요경력 1. 행정법 전문강의 20년 이상
2. 종로고시학원 행정사 행정법
3. 윌비스 공무원 행정법
4. 메가공무원경찰기숙학원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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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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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주교재 소개

2023 박문각 행정사 1차 기본서 행정법  
ㆍ저자명 : 임병주
ㆍ교재비 : 35,100 원 (10%)
ㆍ출판사 : 박문각
ㆍ페이지수 : 876 page
ㆍ발행일 : 2022/09/09
주교재 특징 ■ 책소개
본서는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1차 행정법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집필된 기본서이다. 행정사 시험 대비에 가장 적합하면서 행정법 전 영역을 빠짐없이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에 치러진 제10회 시험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행정사 시험에 적합한 양으로 행정법 총론과 각론을 구성
행정사 시험의 특성상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제외하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만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중요한 의의와 쟁점에 대한 설명, 관련 판례의 결합, 반드시 정리해야 할 관련 법령이라는 세 가지 구성을 기본 틀로 하고 있다.

2. 단원별 복습문제를 통한 기본 확립
단원별로 출제된 행정사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복습문제로 구성하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3. 출제 가능한 판례의 수록
진도별로 출제 가능한 관련 판례를 수록하여 행정법 이론을 판례로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해를 필요로 하는 판례의 경우 판례의 요지와 이유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단순 암기를 필요로 하는 판례는 도표화 하여 보기 쉽게 정리하였다.

4. 행정사 기출문제로 출제된 영역에 대한 표시
앞서 출제된 부분은 반복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각 회차별 출제된 부분을 본문에 표시하여 해당 부분을 보다 집중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최신 개정법령의 수록
본 교재에는 2022년 7월까지 개정된 현행 법령이 수록되어 있다. 법령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은 관련 법령의 원문을 충실하게 수록하였다.
■ 출판사 리뷰
본서는 국가자격시험인 행정사 1차 시험 행정법 과목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서입니다. 행정사 시험이 시작된 2013년 1회부터 2022년 10회까지의 출제경향을 토대로 보았을 때, 행정사 1차 행정법 시험에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의와 중요판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이고 어려운 부분에 치중하기보다, 기본을 탄탄히 잡는 공부를 하며 시험을 준비하면 합격점수를 확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본 교재는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가장 적합하면서 빠짐없이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되었기에, 본 기본서 1권이면 행정사 행정법은 충분하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교재 목차
■ 목차
행정법총론

Part 01 행정법 서설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의 분류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2 행정법의 특질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제3절 행정법의 특색(특수성)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6절 통치행위
제7절 행정법의 법원
제8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9절 행정법의 효력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3 행정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공·사법 구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제6절 개인적 공권·공의무의 승계
제7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제8절 특별권력관계
제9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4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원인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문제로 실력다지기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2 행정행위의 의의와 분류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와 종류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제6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7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2절 행정행위의 특질(일반적 효력)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작용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사법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5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정보공개제도
제3절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실력다지기


Part 03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3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수단
제2절 금전적 제재 이외 수단
문제로 실력다지기


Part 04 손해전보제도

Chapter 01 총설
제1절 개요
제2절 청원
제3절 옴부즈만 제도

Chapter 02 손해전보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문제로 실력다지기


Part 05 행정쟁송제도

Chapter 01 개설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2 행정심판
제1절 개요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의 제기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10절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3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항고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적 소송
문제로 실력다지기


행정법각론

Part 01 행정조직법
Chapter 01 개관
제1절 행정조직
제2절 권한행사
제3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2 자치행정법
제1절 자치행정조직
제2절 지방자치법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3 공무원법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2절 공무원관계의 권리·의무
문제로 실력다지기

Part 02 개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의 개념과 조직
제2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2 공물작용법
제1절 공물의 개념과 분류
제2절 공물의 성립과 사용·관리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3 공용부담법
제1절 공용부담의 종류
제2절 공용수용과 환매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4 규제행정법
제1절 토지에 대한 규제
제2절 환경행정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5 재무행정법
제1절 재무행정의 기본내용
제2절 조세행정의 기본원칙
문제로 실력다지기


부록 기출문제
제10회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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