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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판례질문
  • 2021-05-10
 
 
1.주택건설사업 양도되었으나 변경승인 받기전 사업계획 승인 취소했다는 사실 통지--양수인 소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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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석허가 받은 자로 부터 영업양수 후 명의변경신청 이전에 허가취소--양수인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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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2번 같은 맥락같은데 왜 1번은 소송이 안되고 2번은 소송이 가능한거죠?
  • 답변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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