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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당사자소송
  • 2021-05-08
판례는 국가배상을 사법 즉 민사대상으로 보는데 
 
국가배상책임의 주체설명에서 당사자소송의 당사자로 설명해주신게 이해가 안갑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쟁송의 종류아닌가요? 
혹시 사법에서도 당사자소송이 적용 되는건가요??
  • 답변
  • 김진영 교수
  • 2021-05-08
 
당사자 소송은 민사소송과 유사한 소송 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주체 이듯이 당사자 소송에서도 피고는 행정주체가 됩니다.  
 
민사소송의 논리가 당사자 소송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지, 공법관계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국가배상이 학설은 당사자 소송으로 보는데, 판례는 민사소송을 봅니다.  
그러나 피고적격이나 배상주체의 논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국가배상을 민사로 설명하든, 당사자소송으로 별명하든 별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