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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3번의 2번 지문 해설 관련
  • 2025-12-03
이중방 
인미발과 
살인미수 + 과실손괴(x) 
살인미수만 성립 
이게 맞지 않나요? 
 
해설은 동중방으로 되어있어서요.

 

  • 답변
  • 최정훈 교수
  • 2025-12-04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것이 옳습니다. 잘 이해하셨습니다.
해설을 이가치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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